‘편법 논란’ 랜딩카지노 추진 귀추 주목

道 “신규 수준 검토” 공언 불구 카지노 대형화 신호탄 우려

기존 카지노 인수 후 확장 이전하는 방식으로 카지노 대형화 논란이 제기됐던 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변경 및 영업장소 면적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신규 허가에 준하는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도내 카지노 대형화를 부추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는 지난 5일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에서 랜딩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변경 및 영업장소 면적 변경허가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행정 절차인 도의회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변경신청의 주요 내용은 소재지를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신화역사공원내 제주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 메리어트관 지하 2층으로 이전하고, 영업장 면적을 803.3㎡에서 5581.27㎡로 변경하는 사항이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신규 허가의 준하는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카지노업감독위원회와 제주도의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랜딩카지노를 시작으로 드림타워 등 도내 외국계 투자기업들의 무분별한 카지노 대형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주도가 신규 카지노 면허 발급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기존 카지노를 인수 한 후 확장 이전하는 방식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 카지노감독위·도의회 등의 의견 청취 과정도 구속력이 없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대해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은 “조례상 (면적)상한 규정이 없는 게 맹점이다.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인데, 이는 도와 의회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며 “카지노 대형화는 신규카지노가 추가로 들어서는 것과 같기 때문에 대규모 확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제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