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자 찾는 '지문사전등록제' 등록률 저조

43.5% 기록 사실상 전국 최저 “공감하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2020-10-23     김석주 기자

실종아동과 치매환자 등을 신속히 찾아내기 위해 경찰이 2012년 도입한 '지문사전등록제'가  여전히 등록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지문등록 대상자의 등록률은 전체 평균 36% 수준에 그쳤다.

특히 제주는 지난해 6월 개청한 세종지방경찰청(11.7%)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43.5%에 머물러 사실상 등록률이 최하위다.

지역별 지문등록대상자 중 등록 비율은 경북 62.2%, 대구 61.5%, 인천 59.3%, 울산 57.6%, 전남 57%, 강원 46.0%, 광주 55.5%, 경남 55.1%, 부산 54.4%, 대전 54.3%, 충북 53.5%, 전북 50.8%, 충남 50.6%, 서울 50.2%, 경기남부 50.1%, 경기북부 48.2%, 제주 43.5%, 세종 11.7% 순이다.

올해 8월말 기준 18세 미만 아동은 전체 대상자 792만8907명 중 435만8537명(55%),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은 34만4594명 중 9만4381명(27.4%), 치매환자는 61만2724명 중 15만8317명(25.8%)만이 지문을 등록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실종아동을 찾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아동의 경우 지문 미등록 아이를 발견하는 시간은 평균 81시간인 것에 비해 지문등록 아동 발견 시간은 1시간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사전지문등록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실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도록 개인정보 보호 등 지문등록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