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맨 제주교육”…위축 없이 버틸 수 있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승식)가 제444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26년도 제주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놓고 인건비 급증, 고교체제 개편, 국제학교·국립대학부설학교 지원,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1조5788억원으로 올해보다 185억원 줄어들었다.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읍)은 인건비성 예산이 8024억원으로 세출의 58%를 차지하는 데다 중기 교육재정계획상 2030년에는 인건비 비중이 65%를 넘길 것이라며 정원 관리와 사업성 인건비 축소를 요구했다.

이에 신민철 부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와 학급 수 변동, 학교 신·증설을 반영해 매년 인건비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국제학교 학생 지원과 국립대학 부설학교 전출금 부담도 언급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재학생의 90% 이상이 도민임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립대학부설 3개교(부설초·부설중·사대부고)에 연 40억~50억원이 지원되는 구조는 ‘국립학교 학생 지원’ 취지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이용률이 늘고 중앙 포상 등 성과 등을 말하며 통학 혼잡·노선 부족 해소와 청소년 참여형 교통정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의숙 의원(교육의원)은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가칭)제주미래산업고 신설과 제주고 일반고 전환, 제주여상 추가 예산 등 동지역 중심 고교체제 개편에만 214억원이 편성된 것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향후 10년 내 도내 고교생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자체 학생 배치계획을 근거로 “읍면 고교 소멸과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예산 재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