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의 더욱 적극적인 악취 관리 태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5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를 받았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제주도가 악취 관리에 막대한 재정투자를 함에도 민원이 줄지 않는 이유가 “밤이나 휴일에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안다. 공무원들이 단속을 쉬는 날이거나 밤에 단속 나오기가 어려울 때 더 발생하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현장에서 기준 이상 악취 적발 시 1차 경고에 그치는 처벌에 대해선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바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강 의원은 “많이 지원해주는 대신 그 성과가 잘 안 돌아오다면 분명히 페널티도 줘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뒤이어 “내(악취 발생 양돈업자)가 해를 끼침에도 여기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주도에는 1년에 300억원씩이나 지원한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로써 절감된 비용 때문에 다시 생산 증대로 이어지면서 악취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순환 구조에서 도 기후환경국의 더욱 적극적인 대처 노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