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감한 탄소감축 등 10대 약속-국힘, 대응기금 확대 등 ‘기후 미래 택배’ 발표
녹정, 담당부처 신설 등 5대 과제 공개…지역구 후보들, 시민단체 정책 제안에 호응

벚꽃 없는 벚꽃축제에 더해 봄날 같지 않은 비 날씨가 이어지면서 제주도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각 정당마다 4·10총선에 관련 공약을 마련했다. 사진은 26일 제주대학교 입구 도로. [사진=조문호 기자]
벚꽃 없는 벚꽃축제에 더해 봄날 같지 않은 비 날씨가 이어지면서 제주도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각 정당마다 4·10총선에 관련 공약을 마련했다. 사진은 26일 제주대학교 입구 도로. [사진=조문호 기자]

벚꽃 없는 벚꽃축제에 더해 봄날 같지 않은 비 날씨가 이어지면서 제주도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각 정당마다 4·10총선에 관련 공약을 마련했다. 제주지역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공약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총선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후 공약을 제시했다. 이어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20일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약속’을 공개했다.

10대 공약에는 △과감한 탄소감축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탄소중립형 산업 전환 △ESG와 기후금융 활성화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개시 △통합기상재난예보 실현해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보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2027년까지 기후위기대응기금 7조원 이상 확보 등 주요 과제 추진 계획도 제시했다. 기후변화 관련 입법과 정부 조직의 정비, 법률 제정, 친환경 대중교통 관련 정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차례에 걸쳐 ‘기후 미래 택배’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 △2027년까지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배(5조원 수준)로 늘려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 △기후대응 컨트롤 타워 강화 △수소생태계 구축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혁신·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녹색금융 확대로 기후산업 성장 지원 등이다.

두 번째는 개개인이 일상에서 탄소를 줄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 마련이다. △탄소리워드 확대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 보급 및 화재예방 충전시설 완비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 경제 확립 △이상기후·기후재난에 제대로 대비하고 함께 대응 등이다.

녹색정의당은 25일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기치로 관련 공약을 공표했다.

이는 △기후위기를 최우선 국정과제화(기후경제부 신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입법권·예산심사권 부여해 상설화) △재생에너지로 전환, 생태복원 지역 확대(2050년까지 RE100 달성,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 생태 복원) △탄소배출량, 에너지사용량 감축(탄소세 도입, ‘1만원 교통패스’ 등) △녹색일자리 창출로 정의로운 전환(녹색일자리 100만 창출, 노동자·농어민·중소상공인 참여로 생활 안정 보장)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보호(도심 취약 주거를 녹색주택으로 개선해 100만호 공급, 기후재난으로부터 농어민 보호) 등이다.

제주도 지역구 출마 후보자들도 호응하고 있다.

25일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에 따르면 이들이 전달한 정책제안서에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녹색정의당 강순아,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등이 답변했다.

문·강 후보는 모든 정책제안에 ‘동의’, 김·위 후보는 부분 ‘조건부 동의’했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와 지정 기준 하향, ‘에너지합리화법’ 개정, 탄소세 도입, 공공교통 계정 추가, 친환경 직불금 확대와 인증제도 개선 등에는 모두 동의했다.

국민의힘 후보들(고광철, 김승욱, 고기철)은 답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행동은 유감을 표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더 책임있는 모습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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