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제성장․재정건전성 강화
<1>경제성장․재정건전성 강화
△경제지표 호조
우근민 제주도정은 2010년 7월 출범 당시 세계 금융위기 등 영향으로 침체에 빠진 제주경제 회생을 견인할 주요 목표로 관광객 1000만명 시대 개막, 및 외국인관광객 200만명 유치, 수출 1조원시대 개막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정책 추진은 ‘경제성장의 위기’ 극복에 상당한 효과를 내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제주를 찾은 외국인관광객은 2009년 63만2000명에서 지난해 168만명으로 급증했다. 외국인관광객 200만명 시대 개막은 당초 목표였던 2014년보다 1년 앞당겨 올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외국인을 포함해 ‘제주 관광객 1000만명 시대’도 올해 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부가가치가 높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는 크루즈관광객 급증과 제주 직항노선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크루즈관광객은 2010년 5만4000명(기항 49회)에서 지난해 14만명(80회)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제주 방문 크루즈관광객은 35만명(170회)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의 수출진흥 정책도 성과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경제가 안고 있는 ‘저성장’, ‘낮은 경쟁력’,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수출에서 찾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 수출을 총괄할 수출진흥본부를 설치하고, 무역협회․기술보증기금․FTA활용지원센터 등 수출지원기관을 유치하는 한편 일본과 중국, 미국 등지에 제주수출 전진기지도 구축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최근 3년간 수출기업은 114개에서 191개로, 수출품목은 58개에서 167개로, 수출국가는 31개에서 47개국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1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은 14개에서 28개로 늘었고, 10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도 5개 탄생했다.
우 도정 출범 후 지역경제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2009년 도내 평균 경제성장률은 3.0%로 전국 평균(3.5%)에 못 미쳤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성장률(잠정)은 4%로 전국 평균(2.1%)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2011년 도민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은 2038만 원으로 처음으로 2000만 원대에 진입했다. 제주의 가구당 농가소득은 2010년부터 3년 연속 전국 최고를 달성했다. 제주의 고용사정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기준 도내 고용률은 67%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 하향세
우 도정 들어 채무비율이 낮아지는 등 재정 건전성도 개선되고 있다. 2009년 말 기준 제주도 채무총액은 1조4805억원으로 빚을 내서 빚을 갚은 상황이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규모 연간 1000억원 이내 제한, 민간보조금 개혁,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신규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확충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했다.
그 결과 안정행정부 기준 제주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0년 24.04%에서 2011년 22.84%, 2012년 19.96%, 올해 말 18.43%(예상)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세 수입은 2010년 5215억 원에서 올해는 7000억 원대로 신장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최초로 외부 차입이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제주도 가용재원이 2011년 2720억 원에서 지난해 3770억 원, 올해 439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강화되고 있다.
△관광산업 성장효과 제한적
이처럼 객관적 지표로는 제주의 경제와 재정 위기상황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예컨대 크루즈관광객 유치 효과는 대부분 대기업계열의 시내면세점이 차지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수출 부문 역시 최근 엔저 현상으로 수출액이 늘지 않은 등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제주의 대표 상품인 제주삼다수 일본 수출이 사업자 선정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이 부진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정 부문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 여파로 지방세 및 국비 지원 감소가 예상돼 세입 차원의 불안정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경훈 기자
hkh87@jejumae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