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생안정을 통한 사회통합
민선5기 제주도정은 사회통합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경제와 사회, 복지 등 각 분야에서의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도민행복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선5기 들어 ‘사회복지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지면서 민생안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제주도의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은 2010년 16.9%에서 올해 20.3%까지 상승했다. 특히 민선시대 이후 최초로 올해 복지지출 20% 시대가 열렸다.
이 같은 복지정책의 강화에 힘입어 출산율도 상승하고 있다. 제주지역 출산율은 최근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 2010년 1.46명에서 2012년 1.59명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출산율은 전국 2위 수준이다. 다자녀 우대시책 강화, 영유아 전면무상보육 실시, 야간돌봄 어린이집 확대 등 ‘출산율 2.0 제주플랜’을 착실하게 추진한 결과다.
인구도 늘고 있다. 2010년부터 순유입 인구가 증가하면서 제주인구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60만시대에 접어들었다. 제주의 순유입 인구 증가율은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제주형 민생시책 발굴․추진
민생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민선5기 제주도정은 비정규직 문제,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사적 청탁을 통해 취업하는 일자리의 불공정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민간기업 통합정기공채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청년희망 프로젝트, 일자리지도,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민선5기 들어 새롭게 유치한 넥슨, 모뉴엘, KT모바일 등 35개 유망 국내기업에서는 764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영어교육도시에는 캐나다 '브랭섬 홀 아시아' 등 3개 학교가 개교하며 616명이 고용되는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74개의 사회적 기업은 662명의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내 노인 일자리는 2010년 2015명에서 올해 3646명으로 확대됐다. 일자리 창출 성과로 제주도는 지난해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장애인 일자리도 2010년 924명에서 올해 1396명을 늘었다. 특히 제주도 장애인 1인당 예산은 187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도 2010년 980명에서 올해 1300명으로 확대됐다. 제주도는 정부가 지정한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여성친화도시.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이 강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애로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민생전담조직인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을 구성, 6월까지 운영했다. 추진단은 이 기간 현장방문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민행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주형 민생시책’ 150건을 선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해군기지 갈등 해소 난망
그러나 제주사회 통합에 가장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 해소에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이 같은 성과가 빛이 바래고 있다.
해군기지 찬․반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한 지역통합 분위기 조성과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대정부 설득 등에 제주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각종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행정과 주민 간 갈등이 되풀이 되는 점도 사회통합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 우 도정이 밝힌 ‘선 보전․후 개발’의 기본원칙 하에 도민 공감대 형성 후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이 요구된다.
산남․북 등 지역불균형 발전 역시 도민통합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산남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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