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를 정리하고자 한다 .
첫째, 제도를 만들 때는 제도를 만드는 주최측이 선입견을 버리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 어떠한 제도든 결정권자가 마음속에 먼저 결정하고 요식적으로 그에 맞추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럴바에는 용역이나 여론수집이나 공청회나 설명회나 토론회나 모든 것이 허명의 요식행위이고 시간과 혈세의 낭비일 뿐이다. 7년전 특별자치도를 선택 할 때 시군존치 점진안과 시군폐지 혁신안 두가지를 주민투표에 붙였다.
7년전 혁신안의 들러리로 점진안을 내세운 것과 너무나 유사하다. 당시에 시군 폐지 혁신안을 미리 결정해 놓고 도지사가 진두지휘하고 충성파 공무원이 앞장서고 관변 교수들이 이론을 만들어 내세우고 관변단체가 지지성명을 하면서 결정한 것이 시군폐지가 아니었던가.
둘째,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제도를 개편하는 것보다 행정시장 기능과 권한을 먼저 강화하는 것이 순서다. 이번 연구결과를 보면 시장 직선제가 되면 3가지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즉 행정시장이 도의회에 예산편성 요청권, 예산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한, 제주형 재원 조정 교부금 제도신설 자치법규 발의 요청권, 독자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4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 자율권 등 예산권과 인사권을 특별법이나 조례로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시장 직선제는 엄격히 말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법인격 없는 시장은 전국시장군수 협의회에 회원자격도 없으며 정부가 주는 혜택도 누릴 수 없다. 더군다나 자체재원 즉 자기세금인 시세를 가질 수 없어 전부 도세로 운영, 재정통제의 그늘을 벗어 날 수 없는 변칙적인 자치로서, 자치의 기본을 망각한 제도다.
넷째, 학자적 양심이다.
행정개편위원회는 이번 세번째이다. 한번은 시군폐지 용역이고 이번 용역은 시군부활에 대한 용역이다. 서로 상반되는 행정개편을 위해 세 차례에 걸친 용역비용과 그동안의 인력 시간낭비 등을 합친다면 수 십 억원의 혈세를 날린 셈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시군을 폐지할 당시 행정개편 위원장이나 이번에 시 자치를 부활하고자 하는 위원장 모두가 제주대 총장 출신이다. 왜 어떤 총장은 시군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고 어떤 총장은 시군을 부활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지 도지사가 부탁 하니까 하는 수 없겠지만 이런 일에 나서야 되는지. 제주대학의 자존심도 마음 속에 조금 새겼으면 한다.
이상에서 보았듯 도지사가 바뀔 적마다 제도를 변경하면 그로 인한 갈등과 피해는 도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때문에 제도를 만들 때는 도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결정권자가 선입견을 버리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중하게 선택 결정해야 할 것이다.
김호성-전제주도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