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의 특징은 자기를 타인과 비교해서 자기가 받은 것이 적다고 느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만 자기가 남보다 많이 받았다고 느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아담스의 ‘공정성이론’에서 정의하고 있다.
공정성과 같은 뜻으로 요즘은 형평성이란 말을 주로 쓰는데,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형평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 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 매년 시범사업을 통하여 농업인들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은 농가는 불만이 없겠지만 시범사업을 신청했다가 탈락 된 농가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불만을 표출하며 담당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을 비난 하게 하는 구실을 제공하는 셈이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보조금 지원은 농업인들에게 매년 초에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하고 희망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지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한번 사업을 받으면 일정기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있지만 부득이 연계되는 부분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단체나 마을에도 계속하여 지원된 사례가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었음을 깊이 반성 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만 형평성 유지에 노력해야 하며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형평성이 유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계속 지원 되어야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계획단계부터 연차적 지원 계획이 명시 되도록 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시범사업 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한번 보조사업을 받으면 일정기간 배제하여 계속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가 높아질 것이다.
 우리 업무에 대한 청렴도 조사는 보조사업을 받은 농가명단을 제출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본조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몇 가지 항목의 설문을 조사하는데,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은 친절한가?‘ ’사업의 대가로 돈이나 음식접대를 요구받지 않았는가?‘등 과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왜 청렴도가 낮게 조사되는지 알 수가 없다. 전 구성원들이 부모형제의 불편함을 해소 해 드리는 마음으로 친절하고 투명하게 일해야 할 것이며, 모든 도민들께 공정하게 기회를 드리고 ‘형평성’유지에 노력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를 높여 나가자.
      (문 영인 서부농업기술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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