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간담회'를 열어 지방 세입 확충 및 지방비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고영선 국무조정실 제2차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예산재정개혁특위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10%로 높이거나 지방소득세를 별도의 세원으로 독립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소비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특위는 아울러 정부가 지자체에 보조하는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자체에 대한 '재정위기 지정제도'를 도입해 지자체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국회의 법안 심사때 해당 법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지방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 대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재정개혁특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