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최근 호소하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과 댓글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의 개요를 보면,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 수사권과 보안업무기획조정 권한과 국내 정보활동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댓글사건을 놓고 엉뚱하게 대공수사권 폐지로 문제를 확대하여 대북심리전에 대한 적법성을 시비하더니 국정원 개혁으로 둔갑한 것이다.

국정원 수사권의 폐지는 말하자면 정보기관의 힘을 빼내어 그동안 쌓아온 대공기능을 와해시킴으로써 간첩과 이적세력이 활개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북한의 숙원사업이며 종북세력의 주장인 국정원 해체에 동조하는 일이다.

국내정보활동은 국가안위와 국민보호를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전인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공전선을 무력화(無力化)하여 국가안보를 붕괴시키겠다는 논리이다.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의 종말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다.

북한은 간첩 남파, 사이버 해킹, 원전테러 위협 등 다양하고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다.국가정보기관의 핵심기능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부기관의 정보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이다. 그런 정보의 중추기관이 없다면 기관간 중복투자나 정보실패를 자초하게 된다. 안보위협이 클수록 정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실 포괄적 안보시대에 정보기관의 유지와 발전은 정상적인 국가로서는 당연하고 효율적인 국가운영방법인 것이다.

나아가 국가정보기관을 폐지하여 정보 보안업무의 기획 조정권이 사라진다면 외교 국방 경찰 등 각 기관의 경쟁적 업무영역과 기능이 확장하게 되고 그만큼 국가역량이나 예산에 낭비되고 정보보고에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선진국일수록 국가차원의 통합정보 역량을 제고하고, 정부기관간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유기적으로 정보공유와 협업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우방(아르고스총회 총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