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 통폐합은 중앙 지원의 감소, 혹은 증가(?)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설명회가 지난 21일 제주시 일도2동에서 시작된 가운데 반대 입장을 밝힌 주민들은 대부분 '중앙 지원금의 감소'를 우려하고 나섰다.

반면 제주도는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통합사례를 들면서 '국가지원금의 증가'를 제시했다.
'중앙 자원금이 감소한다'를 내세우는 반대주민들은 '강릉시. 명주군'의 통합사례를 들고 있다.

이들은 "당시 정부는 통합시. 군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5년 후 슬며시 이 정책을 거두는 탓에 중앙 지원금이 크게 줄었다"면서 "제주도의 경우도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호성 전 부지사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면 관련 예산은 20%를 더 주도록 돼 있지만 막상 정부부처를 찾아 요구하면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을 들면서 거절하기 일쑤"라며 이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그때그때 달라' 결국 제주도만 손해를 본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여수반도의 예를 들면서 반박했다.
통합전 국가지원금 실태를 보면 여수시 597억4000만원, 여천시 208억1700만원, 여천군 659억2800만원 등 3개시. 군을 합쳐 1464억8500만원이던 것이 1998년 통합되면서 1637억31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후 2000년 2095억8100만원, 2001년 2616억9000만원, 2002년 3775억9200만원, 2003년 4471억4800만원 등의 추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오인택 혁신분권담당관은 "매년 예산 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통합으로 인해 중앙 지원금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며 "지방세교부법 시행령을 보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합해 새로운 단체가 설치될 경우, 종전 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를 그대로 새로운 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양측의 엇갈린 해석에 대해 도민들은 "도민 설명회는 말 그대로 있는 사실과 앞으로 전개될 상황 등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면서 "논쟁을 피한다는 명목아래 쟁점을 어물쩍 넘긴다면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