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500만원이상 의무화

속보=‘눈먼 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멋대로 사용’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는 23일 올해부터 5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보조금 500만원이하 단체에는 카드 사용을 권고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카드 결제는 직접 인건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모든 재화, 용역의 구매 때 적용된다.
제주시는 클린카드 사용액의 0.3%를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유흥업소 결제를 제한해 목적외 사용 소지를 차단했다.
이 카드가 도입되면 보조금 집행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사후 확인도 철저히 할 수 있어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제주시는 내다봤다.

한편 제주도와 4개 시.군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제주시는 최근 보조금을 멋대로 쓴 단체들을 상당수 적발해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제주시는 내년에 클린카드 의무사용 대상을 민간경상보조로 확대하고 적용기준금액(500만원)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2007년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 등으로 적용대상을 더 넓히고 카드사 공모제 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