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중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농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제주농민들은 한.중 FTA가 체결될 앞으로 10년간 제주농업소득 감소액이 최대 1조5787억원에 이르러 사실상 제주농업이 파탄상황을 맞을 것으로 우려했다.
제주농민들은 이에 따라 정부에 한.중 FTA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과 함께 면세유 공금 영구화, 1차 산업 시설 산업용 전기의 농업용 전화, 종합직불제 시행 등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제주농민들은 또 집회에서 수입농산물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통해 자신들의 진정성을 내보였다.
사실 국가 간 일정 범위 내에서 교역을 자유롭게 하는 FTA는 2차산업 분야 특히 제조업 등에서는 해당 국가 간 ‘윈윈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단순한 시장경제의 논리 외에 각국 또는 각 지역이 가진 특수성이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되는 농업분야의 경우에는 이를 국가 간 대등한 조건으로 교역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낳게 된다.
그 일례로 중국의 경우 낮은 노임을 토대로 생산비 면에서 제주보다 훨씬 저렴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다 광활한 농지면적 등 이른바 ‘규모의 경제’면에서도 제주와는 크게 다른 상황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져 시장에서 제주산을 크게 위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사실 정부가 한.중 FTA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 최대의 잠재적 시장인 중국시장에서 국내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공산품을 판매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는 한.중 FTA의 본질이 공산품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농산물은 ‘부수적 협상조건’으로 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한.중 FTA 말만 나와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주농업의 대외경쟁력을 우선 끌어 올리는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최종 순간까지 제주 또는 국내에서 보호해야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개방의 빗장을 풀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