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행성 게임기 65대-유통업자 8명 검거

제주시내 초등학교 주변이 순진한 어린이들을 ‘손님’으로 모시는(?) 어른들의 장삿속에 오염되고 있다.
제주시 지역 초등학교 주변 100여곳의 슈퍼 및 문방구 분식점 등이 법률상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용, 점포입구 등지에 게임기를 설치한 뒤 어린이들을 상대로 버젓이 영업을 일삼고 있다.

또 이들 업소 가운데 상당수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조잡한 형태’의 기호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14일 현재 제주시내 초등하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영업을 일삼고 있는 문방구와 슈퍼 등 업소가 100여곳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내달까지 이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들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유통기한 변조행위 및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올 들어 명예감시원과 합동점검 2회 및 자체 5차례 점검을 실시, 76개업소를 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도내 일원 학교주변을 대상으로 사행성 오락기 불법 유통실태를 점검, 불법으로 설치된 사행성 오락기 65대를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경찰서는 이번에 사행성을 조장한 오락기 유통업자 8명을 붙잡아 이들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김모씨(49.북제주군 조천읍) 등은 게임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제주지역 학교 주변 문구점과 슈퍼 등 15곳에 매월 이익금의 50~60%를 분배하는 조건으로 소위 ‘가위바위보’ ‘학습카드’ ‘숫자놀이’기기 등 사행성 게임기 65대를 불법 설치,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 운영한 경우로 제주시내 100여곳의 학교 주변 오락실과 슈퍼 등은 업소 당 2대까지 설치가 가능항 유료 오락기를 설치한 뒤 영업을 일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를 항의하는 학부모들과 실랑이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교육당국 및 지자체 모두 냉가슴을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