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 제도개선 및 중앙예산 절충 관련 쓴 소리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정치력이 기대 이하라며 쓴 소리를 하고 나섰다. 출범 초기 ‘허니문’ 관계를 유지하며 한동안 쟁점이 없었던 의회와 도정이 제1차 정례회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구 의장은 12일 열린 제321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제주는 지금 중앙정부의 무관심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5단계 제도개선이 재입법 예고됐지만 제주도가 요청한 74개 과제 중 가장 중요한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보완과 권한이양 소요 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등이 형평성 논리에 부딪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자치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중앙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화살을 원 지사에게 돌렸다. 구 의장은 “도민들이 민선 6기 원희룡 도지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하며 “집권당 후보이면서 중앙정치에서 큰 역할을 했던 정치력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비보조금 신청 내역이 기대 이하라며 이른바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구 의장은 “제주의 국비보조금은 2013년 1조원 시대를 열고 지난해 1조1300억 원을 받아왔다”며 “올해 1조2000억 원은 지난해에 비해 원희룡 도지사의 이름값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고 수위를 높였다.

계속해서 구 의장은 “원 도정의 취임기간이 일천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실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 출범 이후 첫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벌이게 된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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