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이 도마에 올랐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2년 연속으로 한 푼도 사용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사회복지비 지출은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18일 속개된 제321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1차 회의 ‘2013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지적됐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 용담동)은 “감사위원회가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보상’ 명목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물론 올해는 3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으나 불용률(不用率)이 100%로 단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용액은 예산 절감의 의미도 있으나, 불성실한 업무 수행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신고보상 사업비가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집행액이 전무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고한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제주도가 좁은 사회다보니 솔직히 말해 비위에 대한 신고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차츰 홍보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데다, 전에는 실명으로 이뤄지던 신고가 올해부터는 익명으로 제도가 바뀌며 2건 445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제주도의 공무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과도한데 비해 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지출은 최하위로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정식 의원(새누리당, 일도2동 갑)이 예산결산 심사에서 공개한 ‘2012년도 회계연도 지방재정통합공시 주요 지표 현황’에 따르면 제주도본청의 인건비 비율과 업무추진비 비율은 각각 14.90%와 0.13%로 세종시 본청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지 예산비율은 12.11%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제주도보다 한 단계 높은 전라남도의 사회복지 예산비율은 19.9%로 제주도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고정식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반적으로 방만한 예산운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앞으로 명확한 지표를 세워 효율적인 예산과 인력 배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매일 고재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