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환경훼손 및 중국인 소유토지 급증 우려
부동산 투기자본 대책·투자이민제 재검토 주문
16일 열린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춘)의 국정감사에서 대다수에 의원들이 제주도내 중국인 소유 토지가 최근 5년사이 크게 급증하면서 ‘차이나머니 공습’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실제 중국인 소유 토지는 지난 2009년 2만㎡에서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급격히 늘어나 2014년 6월 현재 592만 2000㎡로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공지시가 기준으로는 2009년 4억원에서 2014년 5807억원으로 무려 1450배나 증가했다.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경북 의성)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이 후 단시간 내에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이뤄진 만큼 분명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편법적인 농지소유와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하지도 못한 국부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남 김해)은 외국인 투자는 명암이 있지만 최근 제주에 불어닥치는 중국인 묻지마식 투자는 난개발과 자연환경 훼손, 이민자 장사 등으로 그 본질이 훼손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북 청원)은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관련한 중국자본 문제로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제주도가 중국 자본에 다 팔려나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그 효과가 크지 않고 부동산 투기로만 연결되고 있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시각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은평 갑)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초기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는 도움이 됐겠지만 지금은 토지잠식, 난개발, 제주의 지역 정체성 훼손 등 부작용이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답변을 통해 “중국자본의 제주 투자는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이뤄졌고, 숙박시설 분양과 카지노에 한쪽 방향으로만 쏠려 있는 것이 문제인데 앞으로 정책을 정비해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관련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7일에는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가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 국감을 실시한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논의 및 행정체제 개편, 제주4·3 관련사업 등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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