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특별자치도 올해 예산의 대규모 삭감 사태로 인한 정부의 긴급 (현지)실태조사(본지 1월 7일자 1면 보도)가 마무리됐다.

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제주를 찾은 행정자치부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단장 서승우 재정정책과장)은 7일 오후 늦게 귀임했다.

실태조사단은 1박2일 동안 도내 모기관 청사에서 2015년 본예산서와 삭감된 수정예산, 재의요구 분석 자료 등을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뒤, 모든 자료를 행자부로 옮겨 갔다.

조사단은 법령 위배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예산 편성 여부와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부실한 도정 우려 및 낭비성 지출 여부 등 방만한 재정운영은 없는지 등을 확인했다.

또 1600억원대의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성명전 및 대립 상황 등에 대한 상황을 비롯해 증액 과정에서 집행부의 참여가 국회에서는 되고 있지만, 지방(제주도)에서는 안 되고 있는 문제 등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는 추후 제주도로 통보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사단 측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충돌을 방지하는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로 제도개선 차원의 이야기를 했다”며 “조사 결과는 공식 통보가 있어야 우리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단은 이번 결과에 따라 위법 부당한 사항은 개선토록 조치하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필요시 ‘지방예산편성 운영 기준’ 정비 등 자치단체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