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시민단체들이 ‘영리병원’이라 칭하며 반대하고 있는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투자병원)’에 대해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민-관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원희룡 지사는 26일 열린 9월 도정시책 공유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병원의 도입 배경과 향후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 등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외국인 투자병원을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설정했고 특히 헬스케어타운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국내 의료 기업이 추진하게 되면 국내 의료법상 제약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투자해서 주로 외국(인)시장을 상대로 헬스 관광객,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일부러 만든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에 어마어마한 논란을 거쳐 제주도가 앞으로 고급 관광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도입된 것이고, 제주도로서 특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순수하게 외국인이 투자하면서 원래 제주가 추구하고자 하는 헬스 분야에서의 관광산업 발전, 이 부분에 부합되는 것이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고, 내줘야 된다”며 “법에 있는 것을 요건이 맞는데 왜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것이냐”고 역설했다.

원 지사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시 건강보험 체계 붕괴, 공공 의료 약화’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원 지사는 “(외국인 투자병원은) 억지로 해야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주 관광 고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 신청한 외국인 투자병원(녹지국제병원)은 규모도 작고 실험 초기단계여서 오히려 불만이지, 병상 40여개 밖에 안되는 게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체제를 허물고 의료비 폭등을 불러일으키겠냐”고 이야기했다.

원 지사는 이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와 외국인 투자병원 설립은 별개의 문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사실 도청 홈페이지에도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좀 더 자기 일이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치열하게 일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된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6월 15일),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주도의약단체협의회 등을 비롯한 도내·외 시민단체들은 ▲의료비 폭등 야기 ▲건강보험제도 붕괴 및 의료체계 황폐화 등을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