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2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공동체 출범 서명식(AP=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시아판 유럽연합(EU)을 지향하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공동체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아세안 공동체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아세안이 1967년 5개국의 안보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지 48년 만에, 2003년 아세안 공동체 설립 추진에 합의한 지 12년 만이다.

총 인구가 6억3000만 명으로 세계 3위, 총 국내총생산(GDP)이 2조7000억 달러로 세계 7위인 아세안 공동체는 세계 경제와 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선 아세안 공동체의 출범이 상징적, 선언적 성격이 강해 실질적인 통합에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공동체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축으로 이뤄져 있다.

정치·안보,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등 사회 불안 요인과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각종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세안경제공동체(AEC)로 대변되는 경제 분야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숙련 인력의 이동 장벽을 없애 단일 경제권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감 품목을 제외한 역내 평균 관세율을 사실상 0% 가까운 수준으로 낮췄다.

그러나 회원국 간 경제 격차,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으려는 비관세 장벽, 투자 규제 등은 경제 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EU처럼 단일 통화를 도입할 계획이 없고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 유럽중앙은행 등과 같은 통합의 구심점과 운영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세안 공동체는 10개 회원국이 매년 번갈아가며 아세안 의장국을 맡아 이끌어가는 구조로, 강제력 있는 신속한 정책 집행에는 한계가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사태를 놓고 중국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회원국들의 입장이 엇갈린 데서 보듯이 국가별 이익이 충돌하는 안보 사안에 대해 단일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세안은 이런 문제점을 고려, 역내 통합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려고 앞으로 10년 실행 구상을 담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를 채택했다.

아세안의 평균 연령이 29세로 젊고 값싼 인건비에 노동력도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큰 점이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아세안은 중국에 이은 2위의 교역 상대로, 작년 교역액이 138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아세안의 내수시장 개척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참여하려는 한·중·일의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아세안 의장인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달 아세안 공동체 서명식에서 "아세안의 GDP가 2020년 4조70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르면 2030년 세계 4위의 경제권으로 부상할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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