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정부가 난민신청자 숫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비교적 관대한 난민수용 정책을 펴온 오스트리아의 이번 난민상한제 도입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는 처음이어서 독일 등 유럽 여타 국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지방정부 대표들과 난민정책을 논의한 끝에 올해 난민신청자 숫자를 3만7500명으로 제한하는 등 앞으로 4년 간 총인구의 1.5% 이하로 난민신청자 규모를 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약 8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오스트리아로서는 오는 2019년까지 난민신청자 수를 12만7500명으로 제한하게 된다.

독일 언론은 오스트리아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연도별 난민신청자 상한선은 2017년 3만5000명, 2018년 3만명, 2019년 2만5000명이라고 보도했다.

베르너 파이만 오스트리아 총리는 이 수치를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지만, 라인하르트 미테르레너 부총리는 "상한선"이라고 규정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파이만 총리는 연정 다수당인 사회민주당 소속이지만 미테르레너 부총리는 소수당인 중도우파 국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미묘한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파이만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비상 해법"이라면서 "오스트리아로서는 모든 망명신청자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독일 일간지 디 벨트는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한선 규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는 불명확하다고 분석하고, 제네바 난민협약은 국경에서 망명처를 구하는 사람을 무작정 돌려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해 9만 명에게서 난민신청을 받은 채 이들 상당수에 대해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요한나 미클-라이트너 내무장관이 슬로베니아를 거쳐 국경을 넘어오려는 난민 중 최종목적지로 독일을 원하는 이들만 받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히는 등 최근 들어 난민억제 정책에 속도를 내왔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특히, 올해 난민신청자가 12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면서 이런 규모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해왔고, 국민당이 앞장서서 난민상한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