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지구 택지개발 대상 주민들이 주거지역 건물 높이를 3층에서 5층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층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단 이 곳이 아니더라도, 지금 제주시의 도시구조상 고도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필요에 따라 도시 공간을 한없이 넓힐 수 없는 우리의 실정에서는 고 도를 제한하기보다는 도시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영역의 꾸준한 확대로 주변 녹지를 파괴해온 제주시의 도시행태를 되돌아보면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완화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도시 미관의 손상이다. 건축물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고도 완화는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비좁은 도로망과 주차장 문제이다. 이번 민원이 생긴 이도지구도 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만일 고도 제한이 완화되고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한곳으로 집중될 경우 교통체증과 주차장난이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자연과 조화롭게 하는 도시 미관은 오히려 도시영역을 제한함으로써 살릴 수 있다. 교통체증 문제는 주차장 확보를 강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섣불리 결정할 일이 아니다. 지역의 수준 높은 세론(世論)을 거쳐 우리에게 합당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제주시가 관광도시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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