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남동 일원에 추진되던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토지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를 찾아 도남동 일원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새로운 대상지 물색에 나섰다며 사업부지 변경 사실을 알렸다. 이로써 지난해 1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발표 이후 1년6개월간 이어져온 행정과 토지주·도남동 주민들과의 갈등은 자동 해소됐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는 차치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등 부지에 대한 결정이 1년여 만에 ‘없던 일’이 되면서 행정의 신뢰가 크게 하락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근시안적’ 행정이다. 불과 1년여 앞의 토지가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대상부지는 10~20평이 아니라 18만69655㎡에 달했다. 그러면 원가 분석에 있어 지가가 가장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3.3m²당 조성원가가 부지 선정 당시보다 73% 상승, 사업성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물론 토지주와 주민들의 동의 없는 일방 추진도 잘못이었다. 전부는 불가능하더라도 대다수의 동의는 있어야 했다. 물려받았든, 매입을 했든 사유지를 행정의 마음대로 이용하겠다는 건 아무리 대의명분이 좋더라도 사유재산권 침해였음을 지적한다.

무릇 모든 계획이 그러하지만 단지 조성사업 등은 거시적 안목이 더욱 필요하다. 당장 몇 년 앞의 지가뿐만 아니라 수 십년 앞 도시의 모습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제주시의 사실상 동쪽 끝이었다가 도시의 수평적 팽창에 따라 지금은 제주시 동부 중심지가 되면서 이전의 목소리가 높아진 화북공업단지만 해도 그렇다.

제주 이전 예정 업체의 시스템·소프트웨어 등 IT 중심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특화하겠다는 제주도의 결정은 존중한다. 하지만 어설픈 결정으로 하다가 아니면 그만이어선 안 될 일이다.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제주도가 물색 중인 대체부지는 신중한 분석과 판단으로 선정해야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