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등을 위한 ‘지방재정 건전화 운용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그동안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한 부서별 책임을 강화하며 ‘예산 요구-편성-집행-평가’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기획·요구 단계’인 투자 심사,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한 해 예산 요구를 제도화하고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등 투자 사업에 대해 부서별 사업 효과, 도민 수혜도 등 우선순위를 설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집행 단계에서 절차 이행 지연, 불용예상 사업, 집행 불가 사업을 매월 관리카드 점검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이행 여부에 따라 제1회 추경 시 삭감해 가용 재원의 활용도를 높인다.

사업목적 불명확, 유사·중복,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등은 성과 평가와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환류함으로써 구조조정을 해 나간다.

특히 ▲이월액 과다 ▲재정 집행률 부진 ▲불용액 과다 ▲국고 보조급 집행 잔액 과다 ▲보조금 성과평가 부진 ▲세입추계 부실 ▲행정시 법정필수경비 미편성 등 7개 유형에 대해서는 행정운영경비 배정 유보 및 감액 배분, 부서 자율편성액 감액 등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신 재정 집행률 우수 평가 부서의 경우 제주도 본청은 포상금과 현안사업 자율 편성 인센티브를, 행정시는 집행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효율적인 재정 집행과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점차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064-710-2311(제주도 예산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