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지방세 증가 추이를 보면 그야말로 괄목상대(刮目相對) 그 자체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4337억원에 그쳤던 지방세가 10년 만에 1조3000억원으로 3배 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거둬들인 지방세는 1조2628억원. 여기에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을 합하면 연말에는 1조3000억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는 지방세 징수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지난해(1조1240억원)보다 1800억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지방세입 증가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한때 주춤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 5215억원을 시작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2014년 9000억원을 넘어서며 ‘지방세 1조원 시대’를 예고했었다. 그리고 2015년 마침내 1조원을 돌파(突破)했다.

최근 지방세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인구 증가와 기업 이전,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은바 크다. 특히 올해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황(活況) 등으로 법인분 및 양도소득분 등 지방소득세가 1642억원(11월 기준)으로 지난해 1023억원 대비 60.5% 증가했다.

또 부동산 거래가액이 높아지면서 거래 건수 및 면적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취득세가 지난해 대비 21.4% 늘어난 3560억원(11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도 주택·토지 등의 공시지가(公示地價) 상승으로 1092억원에 달했다.

지방세입 증가는 지역경제 성장 및 발전과 직접 연관된다는 점에서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다. 물론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재원 확충을 통해 도민을 위한 새로운 일들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문제는 연(年) 1조원이 넘는 지방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다. 지방세 역시 도민들의 피 같은 세금(稅金)이다. 따라서 보다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쓰임새에 대해선 명확하게 발표된 바도 없고 밝혀진 것도 없다.

이제라도 제주도는 1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지방세의 용도에 대해 도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도의회도 과연 지방세가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용도 파악 등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