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불통행정’ 지적을 받아온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사업이 첫 단계부터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쳤다. 제주시 도남동마을회가 시민복지타운 부지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주거복지TF’ 참여를 공식 거부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도시계획 및 주택전문가·토지주·도남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거복지TF팀’ 회의를 개최했다. 목적은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좁히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도남동마을회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한 제주도가 부지활용 방안으로 ‘행복주택 건설’이란 단일안만 제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TF 불참을 선언했다.

지역주민들의 지적이 백번 옳다고 본다. 활용 계획을 모색하는 자리라면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마을회의 지적처럼 행복주택 건설 1개의 안만 제시했다는 것은 주민들을 업신여기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활용계획 모색이 아니라 활용계획의 강요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마을회는 앞선 회의에서 행복주택을 전제로 하는 회의는 참석할 수 없다고 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행정에서 부르니 마을회는 부지활용 방안을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인 줄 알고 갔다가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시민복지타운내 행복주택은 주민들은 물론 도내 전문가들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도남동 지역주민들은 ‘지사의 대도민 사기극’이라고 공식 기자회견을 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은 청사 건립 등에 비해 공공성이 낮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도의회도 ‘공론화 과정 없는 섣부른 추진’이라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원희룡 지사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공언을 무시해 버렸고,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도민 공론화가 안 됐다”고 질타한 바 있다.

제주도가 귀를 닫고 주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곳에 행복주택 건설을 강요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행복주택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시민복지타운 내는 아니다. 시민 모두를 위한 한 차원 높은 공익에 기여해야할 ‘금싸라기’ 땅을 소수만을 위한 주택 몇 채 짓는 데 사용하는 우를 범해선 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