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론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제기됐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16일 2017 민주평화포럼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가 대개혁과 이행가 정의 실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허상수 세계섬학회 제주4·3의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위원장은 ‘국가 대개혁과 이행기 정의 실현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4·3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미 군정의 분단-점령-대탄압-봉기-대학살이 낳은 대사건”이라고 피력했다.

허 위원장은 특히 “1998년 3월 제주4·3사건 제5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일본 도쿄에서 미국의 대표적 한국학자의 강연이 열렸는데, 시카고대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이 강연에서 미 군정 시기에 일어난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주 4·3사건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제언을 했다.

정 이사장은 우선 4·3사건에 관심 있는 국내외 학자나 4·3사건 유족 중 학문적 소양과 사건 해결 의지를 가진 이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내 4·3과 관련한 당시 미 군정청이 지시하거나 명령한 문서들을 최대한 많이, 최대한 서둘러서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군정 시대에 발생한 4·3에 대해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이사장은 이와 함께 미국 국내법에 정통한 변호인단 구성과 미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수위 및 범위에 대한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오영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과거사 청산, 이행기 정의 실현 과정에서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및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갖는 의미는 매우 심중하다”며 “국가 대개혁시대에 이행기 정의실현을 위한 남은 과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