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은 고작 1.24명에 불과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도 뒤에서 4~5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낮다.

이 같은 출산율은 향후 국가의 존망(存亡)과도 크게 연관된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150조원이란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아직도 출산율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모든 교직원(교사 및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자녀 당 최고 700만원(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달하는 파격적인 ‘출산(出産) 축하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금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주던 축하금을 앞으로 둘째에게도 200만원, 셋째는 500만원, 넷째 이상은 자녀 당 700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너무 ‘통 큰 정책’이라 다소 어리둥절한 측면도 있으나 출산 장려 자체를 나무랄 일만은 아니다. 문제는 여타 도민들이 느끼게 될 상실감 등 형평성(衡平性)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도민들은 제주도로부터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은 자녀 당 120만원을 받고 있다. 이번 도교육청의 발표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이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제주에서 교사 및 공무원들은 이미 복지혜택이 탄탄한 직업군에 속한다. 보도를 접한 도민들 사이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한 턱’ 내듯이 출산 축하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는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과 고용 불안정 등 경제적 요인은 물론 일과 가정의 양립(兩立)이 불가능한 정책적 요인, 결혼과 임신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사회 전반의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다. 도교육청처럼 단순한 출산 축하금 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걸핏하면 예산 타령을 하면서 출산 축하금은 파격적(破格的)일 정도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은 ‘선심성 혹은 포퓰리즘적’ 측면이 너무 강하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도 뻗으라고 했다. 어떤 정책을 펴고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피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도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헤아리는 슬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