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강정해군기지 건설 지연에 따른 구상금을 강정주민에게 청구해 논란인 가운데 환경 파괴 영향을 반드시 개발자에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

22일 열린 더민주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위 정책토론회에서 이각희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장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종종 상관관계에 있다. 강정해군기지 개발로 인한 서귀포 앞바다 생태계 파괴가 앞으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

일각에서는 “생태계 파괴를 금액으로 따지면 구상금에 몇 천배는 될 것”이라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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