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의 출산(出産) 장려정책과 관련 뒷말이 무성하다. 소속 교직원(교원+일반직 공무원)에게는 거액의 출산 축하금을 책정하면서, 정작 고등학교 다자녀 급식비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셋째가 아닌 넷째부터 지원하는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도교육청은 기존 셋째 이상 자녀 1명당 300만원을 주던 출산 축하금을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은 7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대상은 제주지역 교직원 전체로, 전국 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마중물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은 국가적 위기를 야기하는 만큼 이의 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한 조치”라고 강변(强辯)한 바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도교육청의 출산 장려정책은 제 입맛에 맞게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다자녀(多子女)는 셋째 이상을 의미한다. 학교급식법은 물론 ‘제주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도 다자녀 학생의 기준을 ‘셋째 이후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의 나머지 다자녀 지원사업 역시 수혜 대상을 셋째 이상부터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고등학교 다자녀 급식비 지원사업은 관련 조례마저 외면하며 ‘넷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내용을 몰라서도 아니다. 이 조례의 경우 이석문 교육감이 교육의원 시절 주도적으로 발의했기 때문이다.

셋째를 제쳐놓고 넷째 이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분명하다. 셋째 자녀(16%)까지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매년 20여억 원이 소요된다. 반면에 넷째 이상(1.9%)이면 한 해 예산은 2억5000만원으로 절감(節減)된다. 백번 양보해 예산 부담이 커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교직원에 대한 출산 축하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자제해야 했다. 더욱이 이번 수혜 대상인 교사 및 공무원들은 복지혜택이 탄탄한 직업군에 속한다. 똑바른 정신이라면 오히려 이 돈을 줄여 저소득층 다자녀 급식비 지원금으로 돌렸어야 마땅했다. 정책의 ‘우선 순위’가 바뀌어도 한창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교육청의 파격적인 출산축하금 정책은 전면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그것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부모들의 상실감 등을 키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석문 교육감이 부르짖던 ‘참교육’과도 맞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