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시작 연도가 돼서야 사업이 확정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시다는 지적이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모두 15개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용담을 비롯해 애월, 도두, 이호 등 제주공항과 인접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제주도는 올해 28억원을 들여 ▲이호마을회관 신축사업 ▲수산 다목적회관 건립사업 ▲용담 서해안로 난간 교체 ▲외도절물마을회관 승강기 설치 ▲상귀리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총사업비 28억원 가운데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19억원은 예산 승인이 끝나지 않은 데다 나머지 8억원 역시 1차 추경을 통해 확보될 예정으로 아직 사업은 시작도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 모두 하반기가 돼서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실제 이호마을회관 신축과 수산 다목적회관 건립 등의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 하반기부터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사업을 확정짓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당해 연도 들어가서야 예산을 확보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가운데 한국공항공사의 예산심사가 뒤늦게 이뤄져 사업 확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볼 때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적기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제주도정은 물론 한국공항공사가 예산을 제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한 절차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은 최소 1년에서 2년 전에 대부분 윤곽이 나오지만 지원예산이 확보돼야 사업 추진을 확정할 수 있다”며 “한국공항공사에 주민지원사업 확정 추진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