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인구 및 관광객 급증 등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 뒤늦게 수정에 나서면서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주도정이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연구를 통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들어서는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운영방안과 환경시설관리공단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어서 연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021년까지 적용되는 ‘제주도 제3차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이 지난 2012년에 수립됐지만 가파른 인구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는 용역이 추진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기본계획 변경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으로, 다음 달 중으로 발주에 들어가 연말쯤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기초조사를 비롯해 폐기물 관리현황,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 및 전망, 폐기물 처리 부문별 계획, 폐기물 처리시설의 최적화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이 이뤄진다.

또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활용계획 분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현황과 사용이 끝난 폐기물 처리시설 활용계획, 환경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선 뒤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활용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특히 오는 2019년까지 최신식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 효율적은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제주도 직영과 민간위탁, 환경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에 대한 최적안도 마련할 계획이어서 연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폐기물 수집과 운반·보관과 장비·용기 등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클린하우스와 준광역 클린하우스의 적정 설치 개수를 따져보고 운영계획도 세울 계획으로 사실상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담겨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와 분석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고 뒤늦게 진행되면서 행정이 정작 정책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도내 인구와 관광객 증가는 수 년 전부터 이어진 데다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도 사전에 확정된 만큼 선행적으로 이 같은 분석이 충분하게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계획 수립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여건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했다. 기본계획인 만큼 현상을 반영한 계획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에는 기존의 폐기물 관리 계획 외에도 폐기물 시설에 대한 최적화 방안, 자원순환사회 조성 로드맵, 폐기물 관련 정책 방향성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담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