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의 다른 이름
교통·물류는 없고 녹조와 해충만
문재인 대통령 정책감사 지시
3차례 감사 결론 오락가락도 원인
10명중 8명 등 국민 적극 찬성
전문가 행세 ‘부역자’도 색출해야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창의적이다.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에 딱 들어맞는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삼성은 애플의 스마트폰 후발주자였으나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며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음료도 마찬가지다. 입에 착 달라붙는 카페라테(caffe latte)를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녹차를 이용, 동양과 서양의 콜라보 음료인 녹차라떼를 ‘창조’ 해냈다.
모방이 항상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이명박(MB)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표적이다. MB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한반도 대운하’의 다른 이름인 4대강 사업은 기본 목적인 교통과 물류는 없고 녹조(綠藻)와 해충 깔따구만 득실거리고 있다.
걸쭉할 정도로 짙은, 그래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녹조를 빗대 국민들은 ‘녹조라떼’, MB를 ‘녹조라떼의 아버지’라 부르며 자조하고 있다. 대운하의 실패다. 공사비로만 22조원이 투입된 사업이 이 모양이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감사원 감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3차례나 있었지만 결론들이 제각각 달랐다. 2011년 MB정부 시절 이뤄진 1차 감사 결론은 “문제없다”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 시절인 2013년 1월 발표된 2차 감사에선 “모든 면에서 부실하다”고 지적됐다. 2013년 7월 3차 감사 발표의 요지는 “대운하 염두에 둔 추진”이었다.
그야말로 오락가락이다. 때문에 지금도 4대강 사업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결국 대통령이 칼을 빼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당시 사업이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전 정권의 3차례 감사가 미진했다는 이유 등이다.
그러자 MB의 ‘뿌리’인 자유한국당이 “정책감사를 가장한 ‘정치감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이른바 보수언론도 동조하고 나섰다.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고초를 가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보복이라는 식의 기사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셋은 모르는 자유한국당이고 보수언론이다. 우선 4대강 정책감사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행이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4대강사업 혈세낭비를 전면 재조사, 정책판단의 잘못인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보다 중한, 그 무엇보다 중한 이유는 국민들의 요구다. 지난달 25일 리얼미터가 4대강 사업 정책감사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찬성이 78.7%에 달했다. 반대는 15.4%에 그쳤다. 국민들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난 3번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정책감사를 지지하는 것은 객관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 때문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장 하에서 감사가 이뤄졌으니, 아버지가 작심하고 추진한 사업을 아들이 평가하고, 고모 네가 한 격이다.
그렇다. 녹조라떼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큰 불편이 없던 사람을 훨씬 나아질 거라며 일방적으로 수술해서 ‘병신’을 만들어 놨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수술 결정과정에 진실을 외면한 잘못이나 제3자의 이익 등 저의가 있다면 처벌은 당연하다.
필요하다면 4번 아닌 10번의 감사를 해서라도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고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권력에 편승, 얄팍한 지식을 팔며 전문가 행세를 했던 ‘부역자’들도 색출해내야 한다.
지나간 일인데 너무 가혹하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결코 그렇지 않다. 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처벌을 위해 나치전범을 추적하는 독일이 타산지석이다. 처절한 자기반성과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다.
그래서 4대강 사업 정책감사는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정치꾼들, 일부 보수언론의 얘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10명중 8명, 절대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면 대통령도 집으로 가는 세상이다. 4대강 정책감사의 당위성은 국민에게 있다. 대통령은 그 의견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4대강 정책감사를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