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명 의지 천명
법적 절차·높은 국민지지 등 이유
야3당 강력 반발 ‘협치’ 소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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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반대 의견 존중돼야
양측 모두 투표로 국민 권한 위임
결국 ‘소통’은 말이 아닌 행동

새 정부의 ‘협치’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소멸’ 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헌법 상 국회 동의가 규정된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의 임명과 달리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즉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아도 임명 가능하고, 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청문회 검증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면서 ‘참고용 청문회’론을 주장했다. 그리곤 강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고 말했다.

당장 야당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3당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정 대행은 “밀어붙이기가 현실화된다면 국회 차원의 협치가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참고용 청문회’론에 대해 “여론만 갖고 대통령 혼자서 국정을 수행하면 된다. 무엇 때문에 국회를 두나”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도 일방통행에 따른 ‘협치 구도’의 붕괴를 경고했다.

바른정당도 국회를 무시한 반의회 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강경화 후보는 위장전입·논문표절·세금탈루·부동산 투기 등 ‘비리종합세트’라는 사실이 청문회에서 드러났다”며 “검증은 참고만 하고 찬성 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강조해온 ‘소통’이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루비콘강을 건너려는 문 대통령을 보며 위협받는 협치에 우려를 표한다.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는 순간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것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처리는 물론 대통령이 국회까지 찾아가 연설하며 중요성을 강조한 ‘일자리추경’, 정부조직법 등 각종 현안 해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긴 하지만 120석은 과반엔 턱 없이 모자란다. 야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해야 한다. 본인이 투표로 대통령이 돼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도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순간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

과반의 국회의원들이 반대한다면 과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그들의 주장이 탐탁지 않더라도 존중돼야 한다. 그것이 협치고 대의민주주의다.

국민들 지지가 높다는 이유는 어불성설이다. 그 국민들은 이미 투표를 통해 ‘찬반’의 권한을 그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한 상태다. 청문회가 ‘인사 참고용’이 돼선 안되는 이유다.

더욱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할 수도 있을 ‘보수’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진보’의 정서를 공유하는 국민의당과 ‘다른 보수’인 바른정당도 반대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읍참마속일지라도 ‘양보’해야 한다.

장수가 전투를 치르다보면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현재 국민적 지지가 높다고 20대 총선을 통해 형성돼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전황이 좋더라도 전장(戰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지뢰가 깔렸다면 고지를 향한 전투에서 병사들의 손실은 어쩔 수 없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보자’ 모두를 임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야 한다. 그런데 ‘국정 공백’과 ‘대통령 임명권’을 운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에서 국민들이 떨쳐버리려 했던, 그래서 떨쳐내는 데 성공한 앞선 정권들이 오버래핑 되려 한다.

야당은 인사와 추경 등을 연계할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도 불과 얼마 전까지 줄곧 사용했던 ‘정권을 잡지 못한’ 야당의 의견 표출 방법이다.

상대방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오만’으로 비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박근혜 정부도 처음부터 ‘불통’은 아니었다. 입으론 소통을 얘기했지만 행동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이러한 ‘푸른 기와집의 전통’, 아니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정권이야 실패해도 5년이면 끝이지만 국민들의 삶은 계속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