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한국입법정책학회 공동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입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조발제로 헌법 개정의 방향이 발표되고 3가지 소주제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제주특별자치제와 지방분권의 함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대 헌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논리 개발 등 도민의 역량 결집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국회 개헌특위 동향파악,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협의, 학술세미나 개최,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연구 등 국민 공감대 확산과 정부 및 국회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날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국민과 정치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라면서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귀중한 논의의 시간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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