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심사 체계 개선 및 심사역량강화 방안 도출’을 주제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특별 세션이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2호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특별 세션에서는 예산결산 심사 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제주도의 이월예산의 증가, 과소 세입추계를 비롯해 사회복지정책 체감도 저해요인, 지방소비세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도의회 특별 세션은 총 6개 주제로 진행되며 세션 1에서는 제주대학교 김성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전남대학교 배정아 교수의 ‘사회복지정책 체감도 저해 요인 분석’, 창원대학교 이희재 교수의 ‘재정안정화 기금 법제화 방안연구’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이경용 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금창호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션 2에서는 인천대학교 옥동석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경남도의회 류춘호 전문위원의 ‘이월억제 방안 수립’,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양영철 팀장의 ‘지방소비세 개편에 대한 제주 재정의제 논리 개발’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주요 토론자로는 제주도의회 홍경희 의원, 지방재정전략연구소 홍성선 교수가 참여한다.

세션 3에서는 부산대학교 최병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충남 테크노파크의 임응순 박사의 ‘제주형 세입예측 모형 개발’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지며, 외에도 일본지방재정학회 특별세션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