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사업수행 능력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총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이 멨다. 주 의원은 작심한 듯 JDC의 사업 전반을 싸잡아 비판했다.

첫 번째 타깃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였다. 이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법과 제주도시계획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추진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 이후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최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각종 인허가가 모두 무효라는 행정소송 패소 판결을 받아 상황은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제주시 월평동에 2751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역시 토지수용을 놓고 주민들과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예래휴양주거단지 문제는 소송 당사자인 제주도를 통해 항소했지만 향후 재판 결과도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소송 결과에 따라 버자야 그룹에 35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수천억원대의 연쇄 소송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광희 JDC 이사장의 답변처럼 지금으로서는 소송 결과를 지켜볼 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마저 낯부끄러울 정도다.

주 의원의 공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JDC가 외국자본 투자유치에만 공을 들인 결과 신화역사공원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고급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것. 이와 함께 잘못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건립된 항공우주박물관도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매년 20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 정도 상황이라면 JDC는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사업수행 과정에 대한 (국토부의) 특별감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감에서의 지적을 떠나 JDC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 기저엔 공공이익 창출이란 공기업의 책무를 망각하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무분별하게 추진한 ‘난개발’이 자리잡고 있다.

향후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소송 결과는 해당사업 백지화는 물론 JDC의 존폐 여부마저 가늠케 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최악의 위기를 JDC가 어떻게 헤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