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차량 지속 증가 50만대 육박
교통체증·주차난 극심
각종 교통대책 실효성 의문시
전기차·차고지 증명제 시행중
지역 대중교통체계도 개편
도민 복지감소 상황 결코 없어야
제주도 차량등록 대수가 50만대에 육박하고 있다. 2016년 46만대에서 2017년에도 증가세가 지속, 8월 기준 48만9674대에 달한다. 이는 그간 관광 호재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그 결과 매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히 우려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교통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특히 제시된 정책들이 시행 선후가 바뀌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첫째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리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이다. 이는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전기차량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게다가 이를 통해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하는 소위 ‘제주그린빅뱅’ 정책도 제시했다.
이에 제주도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보급을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 운행 승용차량의 40%인 13만5000대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오는 2030년에는 도내 차량의 100%인 37만7000대를 모두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제주지역 자동차 증가율이 유입인구 증가 등으로 전국 평균보다 2배에 이상 높다. 1일 평균 88대꼴로 늘어나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가증시키고 있다.
이 와중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도민 참여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은 현실 여건과 환경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비쳐지고 있다.
둘째, 차고지 증명제다. 제주도는 신제주 등 도시지역 주차난 해결방편으로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 중이다. 아울러 공적 주차인프라시설 확충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주민들은 매우 시큰둥하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시설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투의 볼멘소리가 높다. 그러면서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역외수입차량리스 세수를 교통 및 주차난 해소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셋째, 대중교통체계의 전면 개편이다. 기존의 제주지역 대중교통체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는 점에서 나름 찬성표를 던지고 싶으나 몇 가지 사항에 비추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용역과정에서 제시된 기대효과나 수요예칙이 맞아떨어지고 앞으로 도민과 내도객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그간 간혹 의욕만 앞세워 조급하게 추진했던 민자 경전철개설 등의 경우 과도한 수요예칙 등이 빗나간 경우에 비추어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차하면 완전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의 제반 여건과 상황에 비추어 공항이용 내도객 중 단체는 주로 대절버스를, 개인은 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추세가 뚜렷해졌다는 점, 평일 제주시나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이 많지 않다는 점 등에서 그렇다.
가끔 버스터미널을 이용할 때마다 경험한 바지만 붐비는 것을 전혀 본적이 없다. 주로 노년층이 주요 고객이다.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도 체재비, 교통비 등에 비추어 소수의 젊은 층을 제외하면 대체로 체류계획에 따라 렌터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이 제주를 방문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한다.
이런 상황들에 비추어 새로운 대중교통시설을 주로 이용할 것이라는 용역에서의 실수요 예측은 성공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당초 수요예측이 지나치게 과도할 정도로 빗나가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차량대수를 크게 줄이는데도,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도 실패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시설 등 유지관리비 조달 또한 전혀 간단치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 유지관리비의 상당 부분은 도민 복지재원으로 활용될 지방세 등에 의한 자체 조성 재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개편체제가 정상적인 대중교통시스템으로 자라잡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크고 작은 폐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복지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점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