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동주택의 고수익을 보장받고 전국 각지에서 투자에 나섰다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이 행정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파우제인 입주자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0일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행정의 안일함이 피해를 늘렸다”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건물은 서귀포시 토평동 2만8581㎡ 부지에 들어선 총 376세대의 대규모의 단지다. 분양 당시 시행사는 연간 11% 확정 수익 보장, 2년 후 분양금 전액 환매 보장 등을 내걸어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가 몰려 사업자 소유를 제외한 320세대가 모두 팔렸다.

문제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냈음에도 시행사가 건물을 약 2년간 호텔형 단기 숙박업으로 불법 운영해왔던 점이다.

협의회는 “시행사가 분양 당시 도시형 생활주택을 숙박형 호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또 경영난을 이유로 8000만원의 전기료까지 연체하면서 각 동의 분양세대는 현재 전기와 수도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 B, C, D 동으로 나눠져 있는 이 건물은 시행사 명의의 C동에서 전기가 들어와 각 동으로 보내는 형식이다. 만약 C동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모든 동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데, 전기료 연체로 현재 모든 세대가 전기가 끊긴 상황이다.

이에 협의회는 “각 분양세대는 전기와 수도, 에어컨 계량 등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개별 임대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애초부터 시행사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숙박영업을 목적으로 건축됐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장했던 수익금 지급도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단 2차례만 지급됐고, 올해 1우러부터는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도 중단됐다.

협의회는 서귀포시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숙박용 시설로 건축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서귀포시는 이를 승인해 문제를 키웠다”면서 “재시공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입주자 215세대의 이름으로 3일과 7일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