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 ‘제주미래포럼 2017’서 강조
“차별화·특화발전 전략 이행 더불어 협치·생활민주주의 실천 중요”

‘제주미래포럼 2017’ 기조강연자로 나선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은 “제주의 가치는 대한민국의 1%를 넘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며 "제주도민이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하는 결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5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제주미래포럼에서 ‘사람’ 중심이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함에서 비롯되는 제주다움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제주다움이라는 차별화, 특화발전 전략의 이행과 함께 협치와 생활민주주의(동네국가)의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지역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관용과 포용, 그리고 열린공동체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를 동북아의 환경수도 만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환경과 인권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산업의 측면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세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발전은 세계적 목표”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은 ‘제주의 인구증가와 수용태세, 정책과제’라는 주제토론에서 “제주가 어느 정도로 인구증가에 대한 수용태세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공공택지공급”이라고 진단했다.

조 연구원은 “이는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고, 제주 전역에서 일어난 난개발의 원인”이라며 “최소한의 공공정책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제주에서 이뤄진 장래인구 추정실패는 인구수용, 교통, 쓰레기처리, 주택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며 이에 대해서는 제주도 역시 제주미래비전 수립,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3년 후부터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동안은 ‘섬세한 도시정책’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