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해양·오름·습지 등 포함 계획
청정환경 보전·주민소득 기여 희망

현재 한라산국립공원은 1970년에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53.332㎢이다. 제주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국립공원 대상지역 확대를 위하여 제주의 환경자산인 한라산과 중산간 지역·해양·오름·습지·하천·곶자왈·천연동굴·용천수 등을 국립공원지역으로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국립공원 확대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립공원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올해 6월에 출범하였으며,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을 위하여 53개 마을을 순회하여 의견수렴을 했다. 그리고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지역주민과 국립공원 명품마을 견학 등이 있었다.

앞으로 제주국립공원 경계 확정 및 지정신청을 할 예정인 가운데 내년에는 제주국립공원 주민참여형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자연경관·문화경관·지형보존·위치 및 이용편의 등 5가지 필수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국립공원 지정절차는 제주도지사가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관할 도지사 의견청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시행 중인 법정 보호지역을 국립공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국립공원 지정이 추가 규제가 아니므로 재산권 침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운영 중인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것처럼 제주도가 관리하는 제주국립공원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관리 주체를 중앙으로 귀속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 시선 집중으로 제주도의 인지도 향상과 브랜드 가치 향상이 될 것이다. 또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체계적·전문적인 공원관리가 이루어져 지방재정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탐방체계 확립, 편의시설 운영으로 종합적인 생태휴양 서비스 제공으로 생태관광 활성화에 도모 및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내 지역주민 지원 정책도 있다. 그 첫째는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은 공원 내 위치한 마을에 대해 우수한 자연생태와 마을 고유의 전통문화를 지속시키고, 마을환경개선과 탐방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 지원이다. 타 지역의 경우 국립공원 지정 이후 탐방객은 약 3배, 마을소득은 6배 정도 증가한 사례도 있다.

둘째, 국립공원 장터(그린마켓)는 공원 내에서 소규모 영농으로 생산되는 청정 농수산물의 판매와 홍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운영되며, 국립공원 특산물 브랜드 마크를 제작하여 마케팅 강화를 한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 시민대학은 국립공원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공원관리체계 소개, 해당 지역 사회의 주요 관심사를 반영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국립공원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추진하는 리더 양성 및 협력적 공조체계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그러므로 도민들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사유재산권 제약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 그 대신 제주의 자연환경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소득 증대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면 한다.

그리고 내년 추진 예정인 제주국립공원 주민참여형 마을발전계획 수립 연구에 있어서는 제주국립공원과 연계한 마을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자발적 주민 참여 방안, 소득 창출 방안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이다.

제주의 천혜의 자연환경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잠시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일 뿐이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이 이러한 청정 환경을 더욱 잘 보전하면서 제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고품격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