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제주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도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16명의 찬성으로 동의안이 통과됐다. 반대는 8명, 기권은 7명이었다.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다.

도의원들 나름대로의 고민도 있었을 것이다. 상임위(환경도시위) 소속 의원들이 사업자로부터 카지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선거를 앞둬 관광자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마을 주민들의 요구 또한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터다. 그렇다고 이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물론 ‘원죄(原罪)’는 집행부에 있다. 원희룡 지사는 취임 초기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골프장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숙박시설을 확대하려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은 아주 명백한 허언(虛言)이었다. 그것은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사업내용이 꼭 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일말의 양심도 없이 관련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원들 역시 제동을 걸기는커녕 마지못한 척 안건을 통과시켰다. 누구의 잘못이 더 중한가를 가리는 것이 무색할 정도다.

지금 제주는 섬 전체가 각종 개발로 큰 몸살을 앓고 있다. 집행부나 도의회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일뿐더러 후대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언제까지 난개발에 함몰되어 제주를 망치려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