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간 신뢰·규범·네트워크 절대적
‘괸당 문화’ 어려움 나눈 제주의 자산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과 함께 향후 5년의 국정철학을 담은 국정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이양,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등을 통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중앙 권한의 이양으로 지역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타 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자기결정권을 가지게 됐다. 지금은 도입기를 넘어 제도적 안착과 지방분권의 모범적 모델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정부의 한정된 자원에 예속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현대사회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 속에 지식·정보·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선 정보와 지식이 국가 및 기업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경험·신뢰·규범·네트워크 등 사회적자본(Social Capita)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부(富)를 비롯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사회과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는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강한 연고주의가 남아있다. 이를 ‘괸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제주에서의 ‘괸당 문화’는 파벌의식 혹은 제주도식 연고주의 등 부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척박하고 어려운 삶을 살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긍정적인 면이 더욱 크다고 본다.

즉 ‘괸당 문화’는 수눌음·상호부조 문화 등 어려울 때 함께 나누며 이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제주만의 큰 자산인 셈이다. ‘괸당 문화’는 제주만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로서, 사회적자본의 구성요인인 상호간의 신뢰, 획일화되지 않은 상호간의 특성을 반영한 규범, 상호간의 정보공유, 자발적 참여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제주는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주민자치역량·주민참여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주민자치적 측면의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행정의 역할 못지않게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관심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주민 간 협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상에 기인하여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간의 사회적자본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주민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임을 인지하는 동시에 우리 이웃의 가치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

둘째, 사회참여 증진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사회적자본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실제 행동적으로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역의 사회적자본 증진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주민이 지역의 일부분임을 느끼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행정체제개편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됨에 따라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제주도내 주민자체센터의 역할이다.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를 지원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강화는 작게는 주민통합을, 크게는 지역통합 및 지역 경쟁력 원천의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다. 그 중심에는 주민간의 신뢰·규범·네트워크로 정의되는 사회적자본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부터 사회적자본 육성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사회적자본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돛을 올린만큼 특별자치도 완성은 물론 지방분권의 실현도 가능하리라 믿는다. 제주도민들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최대 덕목인 우리만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와 연대의식이라는 DNA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