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임차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은 부족해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어 공공성 확보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성용 제주연구원 박사는 4일 리젠트마린 호텔에서 개최된 'JPDC 주거복지정책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제주개발공사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그는 “임대주택 공급이 정부, LH공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자체나 지방개발공사 등의 역량이 부족해지면서 임대주택 재고 확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도(JPDC)와 LH, JDC의 공동추진을 통한 행복주택 7천호 공급사업과 연계추진 및 도(JPDC)와 LH에서 추진 중인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연계한 공급 전략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개량 사업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한 주거비 및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해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개발공사는 도내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주형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신설된 ‘주거복지팀’에서 전문인력 확보 및 역량강화를 통해 주거복지 관련 연구 및 지운 기능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학교 인접 공유지를 활용한 대학생 맞춤형 임대주택공급, 무장애 설계 도입, 고령층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제주의 실정에 맞게 계층별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