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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선거 무관심은 지방자치에 독(毒)
데스크 승인 2018년 04월 12일 (목) 한경훈 편집 부국장 |  
   
 
한경훈 편집 부국장
 

제주 지방선거 투표율 하락세
올해는 출마자 기근 현상까지
무투표 당선 다수 발생 예상

전례 없던 지방자치 위기신호
주민 방관 시 지방분권도 허사
우선 선거부터 관심을 가져야

 

 

6·13지방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가 가까우면 투표율이 관심사로 대두된다. 투표율 높고 낮음이 여·야 선거 결과에 어떻게 작용할 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또 다른 측면에서 투표율에 관심을 갖는 것은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가 갈수록 저조하기 때문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역 투표율은 제1회(1995년) 때 80.5%를 기록한 이후 6회(2014년) 62.8%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를 도입·시행했지만 투표율을 높이지는 못했다. 추세대로라면 이번 선거 투표율도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권자들 선거 무관심이 투표율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특히 도의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심하다. 도내 동(洞)지역에서는 선거가 다가와도 자신의 지역에 출마한 도의원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예비후보들은 동네 곳곳을 누비며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지만 유권자들 반응이 썰렁해 애를 태운다.

더구나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출마자 기근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야당들은 후보난을 겪고 있다. 여당도 단독 후보 지역구가 대다수다. 12일 현재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도의원 예비후보자는 71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7명, 자유한국당 14명, 무소속 14명, 바른미래당 3명, 정의당 2명, 민중당 1명 순이다. 제1야당조차 전체 선거구(31개)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각 정당들은 예비후보자 물색에 나서지만 ‘인물난’에 후보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무투표 당선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내에서 현재까지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도의원 선거구는 5곳 정도다. 특히 교육의원은 5개 선거구 중 ‘제주시 서부’를 제외한 4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점쳐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단독 출마한 후보자의 당선 찬·반을 묻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거에 관심이 시들한 가운데 도의원 후보난까지 빚어지는 것은 지방정치, 나아가 지방자치의 위기로 봐야한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로 들어가는 문이라 할 수 있다. 선거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을 뽑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유권자들이 여러 후보를 놓고 고민하면서 그래도 나아보이는 인물을 선택했다. 무투표 당선이 다수 발생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다. 무투표 당선은 무능력한 정치인의 의회 진출을 길을 터 줄 수 있다. 결국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점에서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선거 투표율 하락은 주로 지방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근저에는 ‘그놈이 그놈’이라는 냉소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선거 때 유권자 관심을 끌만한 이슈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대개 중앙정치의 이슈가 지방선거를 좌우한다. 지방선거인데도 ‘정권심판론’이 전면에 등장하고, 후보도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중앙당에서 ‘내려꽂기’가 다반사로 행해진다.

한마디로 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원인은 먼저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수준 높은 지방정치를 구현하지 못한 탓이다. 그 1차 책임은 자치단체장과 도의원들에 있다.

유권자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방관적 입장을 취하면서 지방자치 발전만을 바란 건 아닌지 반성할 일이다. 새 정부 들어 고도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지방정치를 외면하면 지방분권은 허사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이 지방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선거는 지역 살림을 꾸려나갈 일꾼을 선출하는 행사다. 어찌보면 자기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 잘할 후보를 뽑는 것이다. 도의원 후보들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투표장에 가서 선택해야 한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 개개인의 작은 관심에서 비롯된다. 당장 우리 동네에 도의원으로 누가 출마했는지 알아봤으면 한다.

[제주매일 한경훈 편집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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