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 고용시장 ‘최악’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 고용시장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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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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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25조원에 육박하는 나랏돈을 일자리 정책에 쏟아 부었음에도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은 외면한 채 ‘돈 퍼붇기’식 미봉책에만 매달린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 수는 지난 2000년 이후 3월 기준 최고치인 125만7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률도 4.5%로 2001년 5.1%에 이어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3월 실업자 수는 작년 동월에 비해 오히려 12만명이 늘었다.

지난해 정부는 본예산 17조1000억원과 일자리 추경 7조7000억원 등 총 24조8000억원을 ‘일자리 정책’에 투입했다. 그러나 나랏돈 풀기는 ‘반짝 효과’에 그쳤다. 지난해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작년 9월 31만4000명을 정점으로 석 달 연속 2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한 원인으로는 ‘정책 엇박자’가 꼽힌다. 지난해 7월 올해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폭인 16.4%나 올리기로 결정한 이후 고용 수치들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3월 제주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36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00명(0.6%)이 감소했다. 지난 1월(-1.1%)에 이어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많은 일용근로자(2만3000명)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2.9%나 감소했다.

실업률 등 다른 주요 고용지표도 나빠졌다. 3월 실업률은 2%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했고, 실업자는 8000명으로 작년 3월보다 17.2% 늘었다. 고용률 또한 1년 전에 비해 2.4%p 하락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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