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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불법체류 외국인 제주 일자리까지 잠식”
건설노조 제주 어제 기자회견 고강도 처벌 주문
“나가기전 이미 소문 나” 단속 효율성 의문 제기
데스크 승인 2018년 05월 16일 (수) 김진규 기자 | true0268@jejumaeil.net

제주도내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인해 가뜩이나 일자리도 줄어든데다가, 이마저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빼앗기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노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제주지부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 내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을 위해 정부부처와 제주도는 강도 높은 감독과 처벌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제주도내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1만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5000여명 이상이 도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건설업체가 ‘값싼 노동력’의 외국인을 선호하는 것도 불법 체류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무비자 입국’ 제도가 관광객 증가에 톡톡히 견인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도 크게 늘고 있다.

도내 근로업체에서 적발된 불법외국인 건수는 2012년 159명, 2013년 210명, 2014년 439명, 2015년 603명, 2016년 1158명, 2017년 1445명으로 매해 급증하고 있다.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증가 추세를 띠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체류자 고용주가 구속된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는 등 처벌 기준이 약한 것도 불법 체류자에 대한 취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사업부지에도 쉽게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투입되고 있다. 심지어 사기업 또한 불법외국인노동자가 아니면 공사 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출입국 관리청도 방문했는데, 12명이 단속요원으로 일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다보니 출입국에서도 애로사항을 얘기한다. 애로사항만 얘기하고 제도적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서서 통보를 해주고 협조가 이뤄졌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특히 “단속을 나가도 전날 이미 벌써 소문이 나있다.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들은 “제주도지사 후보들 중 누구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역 건설노동자를 위한 안정적 고용과 부당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책을 제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제주매일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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