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흑색선전 9건·금품 관련 3건 등 수사 중

제주경찰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으로 수사하고 사건이 17건(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은 도지사 선거 관련이 12건에 12명, 도의원 관련이 2건에 2명, 교육의원은 1건에 1명이다. 나머지 2건은 도의원 예비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문대림 도지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의 송악산 부동산 투기 의혹과 원희룡 예비후보(무소속)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흑색선전이 9건으로 전체 사건 52.9%를 차지한다.

도지사 선거와 관련한 식사제공 등 금품 제공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2공항 관련 토론회에서 발생한 원 예비후보의 폭력은 선거폭력사건에 포함됐다.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을 돌린 교육의원은 인쇄물 배부, 민주당 제주도당 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원명부 유출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구분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혼탁 양상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고 지방선거 수사전담반 55명을 모두 투입해 24시간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사이버상 가짜 뉴스 등 유언비어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도내에서 국가 공무원이 타지방 후보자에게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가 확인돼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등 국민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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