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 반영 다양한 정책 입안
농가 부채·인력난·영농비 등은 과제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지방선거가 눈앞이다. 후보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 가운데 농업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농업정책에 관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다양한 공약을 살펴보면서 10대 도의회 의정활동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되새겨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뤄낸 성과도 많다. 제주도의회는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농어촌학생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고,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당도기준의 감귤 출하를 통해 감귤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했다. 가공용 감귤의 수매가격 차액 보전과 풋귤 유통 허용·택배 물량 확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도 마련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리 수매가격 지원을 통한 월동채소 수급 조절과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재해보험 지원도 확대했다. 또한 언 피해 감귤 농가에 대한 특별지원, 농가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이자율을 전국에서 가장 낮은 0.9%로 인하했다.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도 도입했다.

하지만 제주농업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농가부채’가 제주 농업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농가부채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제주의 농가소득은 5292만2000원으로 전국 평균 3823만9000원보다 높지만, 농가부채도 6523만4000원으로 전국 평균 2637만5000원보다 상당히 많았다. 여기에 제주 농가의 경영비 증가율이 지난 6년간 15.4%로 전국 평균 3.6%의 4.2배 수준에 달하는 등 제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영비 부담이 높은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도서지역의 특성상 발생하는 물류비가 고스란히 농업인들의 몫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육지부로 출하되는 농산물 약 92만t 가운데 95%가 해상운송이지만, 중앙부처 및 지역 간 상호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시범사업조차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2017년 기준 제주 농가인구는 3만2200가구에 8만6463명인데,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70%에 이르며 70세 이상 비중도 22.1%나 된다. 설상가상으로 제주의 고용노동 투입량도 3배나 높아서 농업인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영농시설 투자단가가 높은 점도 문제다. 제주의 과수 하우스의 경우 육지부 포도하우스에 비해 최소 2~3배 정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최근에는 만감류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재배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반드시 살펴봐야할 때라고 본다.

끝으로 농가부채 문제 해결과 함께 제주 농업의 청정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축산업의 경우, 제주의 청정성을 토대로 미국과 호주 등 축산 강대국과의 FTA 속에서도 매년 6%의 성장률을 보이는 성장산업이었지만,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문제 등 일부 고질적인 문제로 발목이 잡혀있을 뿐만 아니라, 방역의 문제까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축산분야의 현안 해결과 축산물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통해 제주의 청정성을 담은 신 성장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만큼, 축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독일의 메르켈 수상은 농업에 대해 ‘경제의 일부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파트너’라는 평가를 남겼다. 도서지역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농업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농업이야 말로 제주의 미래를 위한 파트너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농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고 싶다.